 학교 직접체벌 금지, 간접체벌 허용 학교 현장에서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되는 대신,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의 간접 체벌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와 학부모 상담제 등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체벌의 경우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지만 간접적 체벌은 허용한다. 교과부는 간접적 체벌로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을 예로 들었다.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석정지를 도입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또 출석정지 확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Wee 센터나 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의뢰하도록 법제화된다. 이와 함께 가정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된다.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표현의 자유 등 생활규정에 대한 학칙 제, 개정 시 '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를 위해 관련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된다.
유로저널(2011.1.1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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