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제도 흔들림없이 추진,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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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부총리, 8월말 가이드라인 제시, 심의위에서 대학별 준수여부 밝힐 계획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8월말까지 논술-본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별 준수여부를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라며 국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하여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 교수, 고교교사, 논술전문가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논술고사를 심의하여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가이드 라인의 허용범위를 넘서선 '논술형 고사'를 시행한 대학에는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이 내신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경우 우수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총리는 새 대입제도는 고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높여 교육의 중심을 학교 안으로 되돌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미 교실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집중도와 준비도가 높아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도한 경쟁과 학습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덜기위해 전형계획을 조기에 사전예고 하는 등 대학측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등 일부대학의 대입전형 계획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처럼, 세부내용 결정과정에서 대입제도 개선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지키는 동시에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난 1일의 대학총장협의회, 12일의 학부모와의 원격화상 대화에 이어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끝으로 대학에 대해서 "대학 자율성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학생 선발권도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입학전형 방법이 대다수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은 그 교육적ㆍ사회적 파장에 대해 정부 이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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